지난 5월 27일, 경제전문지 더비즈(THE Biz)의 「특허괴물의 습격」 기획 시리즈 마지막 편에 제 인터뷰가 단독으로 실렸습니다. 'NPE 소송 남용을 통상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언을 중심으로, 우리 사무소 명의가 함께 노출된 기사라 구성원 여러분께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기획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공세가 스마트폰·TV 같은 전통 전자업계를 넘어 AI 반도체와 모빌리티까지 번지는 흐름을 4회에 걸쳐 다룬 시리즈였고, 그 마지막 편에서 제가 산업계·법조계 시각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제가 삼성전자와 LG AI 연구원의 반도체·인공지능 IP 포트폴리오 구축과 글로벌 분쟁 대응을 직접 수행한 경력을 근거로 인터뷰이로 소개되었습니다.
인터뷰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자국 NPE의 행보를 사실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래디언 메모리 시스템즈의 삼성전자 상대 소송을 시작으로, 11월 USITC의 넷리스트 사건, 올해 2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 사건까지 8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미 특허청(USPTO)이 법무부(DOJ)와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패턴을 짚었습니다. 지난 20년간 USPTO가 연방지방법원 특허 사건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Antitrust Enforcement' 기조로 읽힌다는 분석을 담았습니다. 2006년 eBay v. MercExchange 판결 이후 NPE의 영구 침해금지명령 획득이 어려워진 미국 판례 흐름을, 행정부가 일정 부분 되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사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대응 방향으로는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법원의 표준필수특허(SEP)·FRAND 판례 정합성 확보, 한·미 통상 협의 채널에서의 IP 의제 격상, WTO TRIPS 위원회·WIPO 등 다자 거버넌스를 통한 EU·일본과의 연대, 그리고 정보 비대칭 해소가 그것입니다. 특히 미 연방법원 특허소송 한 건당 평균 변호 비용이 약 54억원(AIPLA 통계)에 이르는 현실에서, 현행 정부 지원 상한 3억원은 중견·소부장 기업에게는 결정적 국면에서 자력 방어로 내몰리게 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IP 브릿지, 대만 ITRI 같은 방어형 특허 매입 펀드 모델도 검토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인터뷰에는 작년 9월 영국 법조계 인사 면담과 유럽 특허 변호사 협회(EPLAW) 미팅에서 확인한 국제 사회의 문제의식, 그리고 베이징 지식재산법원 방문 당시 직접 확인한 중국 법원의 IP 포럼화 동향 등 제가 현장에서 쌓은 1차 경험이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소가 반도체·AI 분야 크로스보더 IP 자문에서 쌓아온 실무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일해온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 원문은 더비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290
지난 5월 27일, 경제전문지 더비즈(THE Biz)의 「특허괴물의 습격」 기획 시리즈 마지막 편에 제 인터뷰가 단독으로 실렸습니다. 'NPE 소송 남용을 통상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언을 중심으로, 우리 사무소 명의가 함께 노출된 기사라 구성원 여러분께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기획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공세가 스마트폰·TV 같은 전통 전자업계를 넘어 AI 반도체와 모빌리티까지 번지는 흐름을 4회에 걸쳐 다룬 시리즈였고, 그 마지막 편에서 제가 산업계·법조계 시각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제가 삼성전자와 LG AI 연구원의 반도체·인공지능 IP 포트폴리오 구축과 글로벌 분쟁 대응을 직접 수행한 경력을 근거로 인터뷰이로 소개되었습니다.
인터뷰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자국 NPE의 행보를 사실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래디언 메모리 시스템즈의 삼성전자 상대 소송을 시작으로, 11월 USITC의 넷리스트 사건, 올해 2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 사건까지 8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미 특허청(USPTO)이 법무부(DOJ)와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패턴을 짚었습니다. 지난 20년간 USPTO가 연방지방법원 특허 사건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Antitrust Enforcement' 기조로 읽힌다는 분석을 담았습니다. 2006년 eBay v. MercExchange 판결 이후 NPE의 영구 침해금지명령 획득이 어려워진 미국 판례 흐름을, 행정부가 일정 부분 되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사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대응 방향으로는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법원의 표준필수특허(SEP)·FRAND 판례 정합성 확보, 한·미 통상 협의 채널에서의 IP 의제 격상, WTO TRIPS 위원회·WIPO 등 다자 거버넌스를 통한 EU·일본과의 연대, 그리고 정보 비대칭 해소가 그것입니다. 특히 미 연방법원 특허소송 한 건당 평균 변호 비용이 약 54억원(AIPLA 통계)에 이르는 현실에서, 현행 정부 지원 상한 3억원은 중견·소부장 기업에게는 결정적 국면에서 자력 방어로 내몰리게 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IP 브릿지, 대만 ITRI 같은 방어형 특허 매입 펀드 모델도 검토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인터뷰에는 작년 9월 영국 법조계 인사 면담과 유럽 특허 변호사 협회(EPLAW) 미팅에서 확인한 국제 사회의 문제의식, 그리고 베이징 지식재산법원 방문 당시 직접 확인한 중국 법원의 IP 포럼화 동향 등 제가 현장에서 쌓은 1차 경험이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소가 반도체·AI 분야 크로스보더 IP 자문에서 쌓아온 실무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일해온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 원문은 더비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290